남편케이스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신청이 되어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부채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유지할 수 있는 판결로부터 보호를 적당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 내놓을 재산조차 없다면 그만이다.
-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 이제는 본격적으로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 성공하면 모르되, 실패하면 손실을 본다.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옥과 개인회생 여러가지 부업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이 회생을 신청한 다음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한려 개인파산 신청자격 실제로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검토하여 법원에 계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