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내야합니다.그러나 A씨는 파산 신청 당시 ▲정규직이 아닌 프로젝트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시직 근로자였다는 점 ▲어머님의 병환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존재 ▲채무액이오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이 불가하고 일반회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채무 전액에 대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불충분한 자격의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다시 재신청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답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있지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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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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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 좋지 않은 생각보단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 매우 어려운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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