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및면책 모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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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비면책채무이므로 개인파산 부채로 포함할 수 없으며 단순치 부채가 있다고 하여 개인파산 진행 가능한것은 아니에요.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신청이 가능하다.여기서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가 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가능한 제도 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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