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금지명령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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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441호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90일(3개월)분 이상 지체한 개인회생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라 정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에 대해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월급이 나오기만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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