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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엔 법률 개정안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이 경우 면책된다고 해도 복직이 안 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어떻게 다를까?
신용불량자가 아니라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로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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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ㄱ씨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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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취업에서는 번번이 실패를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비교적 간단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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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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